지정재판부 93헌마50, 1993. 3. 22., 각하

【전문】 사 건 93헌마50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김 ○ 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는 헌법재판소 1993. 2.23. 고지 93헌마32 헌법소원심판결정취소사건의 결정은 위헌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자기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ㆍ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1989. 7.24. 고지, 89헌마141 결정; 1990.10.12. 고지, 90헌마170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3헌마5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사건명 태그]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