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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1조에 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92헌마66, 1992. 5. 6., 각하

【전문】 사 건 92헌마66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1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복지회 대표자 회장 박 ○ 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2헌마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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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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