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2헌마40, 1992. 4. 1., 각하

2024년 헌법판례정리(사안과 쟁점),신호진,렉스스터디

2024년 헌법판례정리(사안과 쟁점) 정가 20,000원 판매가 18,000원 적립금 180원 저자 신호진 출판사... 개인영상정보 보유기간의 알 권리 침해 여부 [기각, 각하] (憲決 2021헌마40) 9 6. 단기법무장교의...

22004헌마34 - 감사 결과 통보 불이행 위헌 확인

시행된 것) 제29조 제3항, 제30조 제2항, 제40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청원법(1963. 2. 26. 법률 제1283호로...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5 참조).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원청구 또한 공권력의 불행사가...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이은영...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 정가 30,000원 판매가 27,000원 적립금 270원 저자... [2019헌마986] 기각 … 40 022 공무원 징계에 따른 승진임용ㆍ승급ㆍ정근수당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 필통북스, 강성민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정가 35,000원 판매가 33,250원 적립금 333원 저자 강성민... 위헌제청 92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037. 2023. 9. 26. 2019헌마1417 인천애...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여대 로스쿨의 존재는 남녀평등에...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등 참조).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인가처분은 학교법인 이화학당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인가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구역표) 위헌결정문(95헌마224 등 1995.12.27 선고)

(2000헌마92 등 2001.10.25 선고) ▶③2014년 헌법재판소 국회의원선거구(구역표) 헌법불합치결정문... 입법례와 판례 (나) 우리나라의 특수사정 (다) 선거구별 인구편차 나. 인구편차의 허용한계에 관한 재판관 5인...

해체 위헌결정(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89헌마31)

당재판소의 판례이다( 당재판소 1989.4.17. 선고, 88헌마3 결정; 1989.9.4. 선고, 88헌마22 결정; 1992.7.23. 선고, 91헌마209 결정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 주장의 민사소송은 청구인측과 이 사건...

당구장과 노래방 (feat. 투자 판단_의외로 경험 의존적 / 공통...

※ 관심 있으신 분은 헌법재판소 판례 92헌마80 및 94헌마13, 94헌마213 결정을 보시면 되는데, 그냥 보지... 40대는 불혹이라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 나는 청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도...

헌법소원심판청구서(최창호 변호사)

2011헌마122 참조),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그런데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2025년 입법고시(2. 22. 시행) 헌법 가책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초ㆍ중등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대학... 2018헌마551 결정례에서 선례 변경의 필요성을 부정함 cf. 직업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