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3. 4. 자 92모21 결정

[판결에의한검사집행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3.5.1.(943),1182] 【판시사항】 검사가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등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그것이 위법일 때에는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지만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415조 【전 문】【재항고인】 검사 【상대방(이의신청인)】 상대방(이의신청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2.4.23. 자 92초5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재항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고만 한다.)은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신청인에 대한 관세법위반등 피고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장으로부터 벌금 50,000,000원 및 추징금 935,080,436원의 납부명령을 받고 금 50,000,000원을 납부하였는데 의정부지청장은 신청인이 납부한 위 돈을 위 추징금의 일부로 처리하고 신청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노역장유치를 위한 형집행장을 발부한 사실, 그러자 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선고된 위 벌금형은 위 금 50,000,000원을 납부함으로써 그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기하여 의정부지청장이 신청인이 납부한 위 돈을 추징금으로 수납집행한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인을 환형처분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신청인에 대하여 현재 효력을 가지는 신청인 주장의 검사의 집행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주문에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그 이유에서는 위 벌금은 이미 납부되었으므로 벌금미납을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발부된 형집행장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다른 한편 검사의 이 사건 재항고이유에 의하면 검사는 위 원심결정 이유 가운데 위 벌금이 이미 납부되었다고 판시한 부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기 위하여 이 사건 재항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다. 원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처럼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그것이 위법일 때에는 그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는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한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항고는 원심결정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2모21 (209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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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415조 제489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20488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도21171 판결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84 판결

[ 사건명 태그]

판결에의한검사집행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조문 태그 ]

형사소송법 제338조 형사소송법 제415조 형사소송법 제4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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