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1931 판결

조직죄 즉시범 여부 따라서 형량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76.12.14. 선고 76도 3267판결(공1977,9821), 1992.2.25. 문장 91도 3192판결(공 1992, 1211), 1992.11.24. 문장 92도1931판결(공1993,305) / 나. 대법원 1991.6.11. 선고 91도 723판결(1991...

형법각론 진도별 판례 9

형법각론 진도별 판례 9 ■ 횡령죄 256. 대판 2003.9.23. 2003도3840 (위탁관계의 성립근거) 횡령죄에서의... 92도2999 (미등기부동산의 보관자) 부동산의 보관은 원칙으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에 대하여 인정되지만...

[각론판례 개인적 법익, 재산죄 제37장~42장]

재산죄 개요 권리행사방해죄: 단순권행방일 경우에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권리행사방해죄->친족상도례 적용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

[ 공소시효 ]

오늘은 공소시효에 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소시효란 무엇일까요 ? 공소시효란... 선고 92도1931판결). ▶부작위범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 혹은 등록을 하여야 할...

부정수표단속법 4조 위반; 명의차용자(실질상대표이사)가...

새로나온 판례-공모의 점을 특히 강조 했다 2.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이... 선고 92도1342 판결),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수표가...

형법 요점 정리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는 이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대판 1992.11.13, 92도219... 한시법 ① 추급효를 인정한 판례 - 단순한 사태의 변화 一 자동차 정기점검을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판례모음)부정수표단속법

(2007도1931)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지급거절 사유는 제한적으로 열거된 것이라고 보아야... (2000도2190, 92도1207) ○ 수표가 발행회사에 대한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지급제시가...

2020년 국가직 9급 형법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의 결여로 인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①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2013 7급 국가직 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벌을 완화하는 개정을 하면서 구법시의 행위는 구법을... 1993.8.24, 92도1329). ① (O)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김보은 양 사건(나무위키)

판결문 92도2540이 대법원의 원심 확정 기각 판결문이고, 판결문 92노1511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이다. 다만 고등법원의 판결문은 국가법령 정보 센터 에서 찾을 수 없다. 6. 여담[편집] 복역 이후 김보은 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