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2헌마93, 1992. 5. 29., 각하

【전문】 사 건 92헌마93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9. 9. 21.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1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징역 10년, 항소심(전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원심판결 파기, 징역 5년의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기각이 되었으며 그 후 위 항소심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이것마저 기각되어 대법원에 즉시 항고를 하였는 바, 위 재판물은 모두 그 사건 고소인물인 청구의 배○남, 이○식, 문○환 등이 위조 또는 허위작성한 각종 서증 등을 증거로 하여 심리미진과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범한 채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기망의 범의가 없었던 청구인을 유죄로 단정하였으니 이의 시정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이르렀다고 함에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가 위와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바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 거기에 위 적시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2헌마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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