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2헌마167, 1992. 8. 18., 각하

【전문】 사 건 92헌마167 진정사건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지 ○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1992. 5. 29.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 한 진정에 대한 위 사무소의 1992. 7. 25. 진정사건처리결과통보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내용의 것이므로 이에 대한 위헌확인의 심판을 구한다함에 있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결과통보는 "청구외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행한 해고가 무효라거나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구제해달라는 취지가 아니고 다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차별대우를 했는지 아니하였는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위 사무소의 회시에 불과한 것임이 인정된다. 즉, 위 결과통보는 위 사무소의 법령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진술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법규나 행정처분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당재판소 1989. 7. 28. 선고, 89헌마1 사건 참조),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2헌마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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