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4. 21. 선고 92마175 판결

【판례<공시송달, 추완항소,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성>】《다른...

【판례<공시송달, 추완항소,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성>】《다른 소송에서 선임된 피고 소송대리인이... 21.자 92마175 결정), 민사소송법 456조 3항․4항의 재심제척기간도 불변기간이 아니어서(대법원 1992. 5....

없다는 판례(대법원 1995.2.10. 94다45869등)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판례도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민소법]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추완항소

판례는 대체로 법률이 불변기간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법정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21.자 선고 92마175 판결), ③ (민사소송법 456조 3, 4항) 재심제척기간도 불변기간이 아니어서(대법원...

【기일의 해태】《기일해태의 요건, 양쪽 당사자의 기일해태...

【기일의 해태】《기일해태의 요건, 양쪽 당사자의 기일해태,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과 연기와의 관계,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기일지정신청 후의 불출석으로 인한 소취하 간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공시송달, 공시송달 및 추완항소,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성】...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이영진 P.441-460 참조] 가. 불변기간의 해태 ⑴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21.자 92마175 결정), 민사소송법 456조 3항․4항의 재심제척기간도 불변기간이 아니어서(대법원 1992. 5. 26....

민사소송법 제241조 소정의 '변론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41조[2]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2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21.자 92마175 결정(공1993상, 1464) [2] 대법원 1984. 3. 15.자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공1984, 689) 대법원 1991. 2. 27.자...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법원의 심리와 재판】...

(민집 175조 3항) ㉔ 압류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운행허가결정(민집 176조 3항, 187조, 민집규 106 조) 및... ⑷ 한편 ‘㉓ 선박집행신청 전의 선박국적증서등 인도신청에 따른 재판(민집 175조 1 항)’에...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그러나 판례는 그 재판에 대하여는 일반 소송절차에 관한 구 민사소송법 409조의 통상항고 규정에 따를... 것이 판례였다(대결 2000. 8. 28. 99그30). 그러나 민사집행법 281조 2항은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정리]보전명령(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92마401). º 실무상 가압류명령에 대한 이의를 '가압류이의', 가처분명령에 대한 이의를 '가처분이의... 것이 판례다(대판1998. 6. 26. 97다30820) ㄴ. 신청과 결정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7.12.30] [법률 제15337호, 2017....

16] 판례 수표금[대법원 , 민사 , 1986.06.24 , 86다133] 배임증재,배임수재[대법원 , 형사 , 1989.10.13... 21 , 92마1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3.05.14 , 92누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