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도21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1992.5.15.(920),1483] 【판시사항】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 한 채 교습시설을 갖추고 다수인에게 정치학 등을 교습한 행위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 정치학교를 운영하면서, 40평 규모의 사무실에서 교습시설을 갖추고 수강생 80명 내지 130명을 대상으로 1년 가까이 정치학 등을 교습한 행위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호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2.10. 선고 91노56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 (제1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함에 따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였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 정치학교를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영하였고, 위 학교는 40평 규모의 사무실에서 교습시설을 갖추고 수강생 80명내지 130명을 대상으로 1990.2.8. 경부터 1991.1.14. 경까지 정치학 등을 교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 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2도21 (208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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