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330 판결

§§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상 도로(판례) §§

종전 판례는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대판 92도3046) ②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점 옆 공터가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운전면허] 도로교통법상 ‘도로’대한 판례정리

[운전면허] 도로교통법상 ‘도로’대한 판례정리 1. 도로교통법 제2조 1호(도로) “도로”란 다음 각... 선고 92도1330 판결 참조) 3. 기타 ➀ 사비를 들여 개설한 민박집 앞의 교통로 민박집을 경영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 주차장은 '도로'인가?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시청의 광장주차장 또는 도로의 노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례가 있고 (대법원 1992. 9. 22.선고 92도1777판결), 반면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점 옆 공터(대법원...

도로교통법 판례를 중심으로 꾸며 봅니다.

실무상에서 써 먹을 수 있는 대법원 판례랍니다. 요즘처럼 시대가 급변한 상황에서는 적어도 유통성... (93도828, 92도1777 대법원판결) 건물부설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내 등 주차공간(주차구획선 내)은 도로에...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처벌될까 형사변호사

선고 92도1777 판결), 주차장으로 쓰이는 공터가 일반 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장소라면 도로로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2.10.9. 선고 92도448 판결). 또한 나이트클럽...

[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은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 상의...

☞ 대법원 판례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선고 92도1662판결 등.) 대법원은 '주차장'과 관련하여, 노상주차장, 아파트부설주차장, 빌딩주차장...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대법원92도1330)는 판례도 있어요 따라서 성실한 씨의 경우는 위 두번째 대법원 판례의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거예요 그러므로 벌금납부통지서를 받은 후 1주일 내에...

이재만 변호사, 일간스포츠 '이재만의 생생법률' - 주차장 내...

이는 대법원 판례(1992. 10. 9. 선고 92도448 판결)에서도 알 수 있다. 대법원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점 옆 공터가 일반 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 장소가 아니라면 도로법이나...

[행정]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취소되지...

⑥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되지 않은 대형건물 부설주차장(92도1662). ⑦ 가스충전소 내 가스주입구역(2005도7293). 참조 판례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대법원은...

무면허운전 관련 판례

(93도828, 92도1777 대법원판결) 건물부설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내 등 주차공간(주차구획선 내)은 도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92도448, 92도1330, 92도3046, 93도1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