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고법 1993.02.23 선고 92구31400 판결

지가상승액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의 당부[국승] 당해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이란 결국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에서 당해과세기간의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인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12.31.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1991.1.1.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이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 대 409.7평방미터를 1978. 6. 27.에 취득하여 1990. 12. 31. 현재 나지인 채로 공유하고 있는 데 대하여 피고가 위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 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제1항제14호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나지)로 판정하고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1991. 11. 16. 자로 원고들에게 199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각 토지초과이득세 금20,350,820원씩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35미터 도로에 접한 4종 미관지구(2층 이상4층이하의 건축이 가능하고 시장 등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조정이 가능)의 준주거지역으로 원고들이 1990. 4. 경 위 토지의 위치와 경제적 효용을 고려하여 위 토지상에 지하 110평씩 2개층 220평, 지상 62평씩 6개층 372평 합계 592평(1,957평방미터)규모의 상업용 건물을 지어 지하 2층은 주차장으로, 지하 1층과 지상6층은 전문음식점 판매시설, 사무용, 당구장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자금준비를 한 후 설계사에게 설계의뢰를 하고 건축자재까지 위 토지에 일부 반입한 상태였는데, 건설부에서 1990. 5. 11. 자 건축444, 1-11139호로 1990. 5. 15.이후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조치 및 그 연장과 확대실시(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 343호, 540호, 129호 등)로 인하여 위 과세기간 훨씬 이후까지 위 토지상에 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하였고, 한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 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제3항 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23조(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제1호 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그 제3호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다만,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각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시행령 제23조제1호 소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지침 등 행정처분 등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제한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위 법시행령 제23조제3호 소정의 단서조항에 있어서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 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려한 자 또는 건축을 하려한 자 와 같이 과세기간동안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전후를 통하여 건물을 신축할 의사가 있었는데 오로지 국가에 의한 토지사용제한 때문에 건축을 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한자 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들 공유의 위 토지는 위 법시행령 제23조제1호, 제3호 에 의하여 이를 유휴토지로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유휴토지로 보아 이 사건 각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법시행령 제23조제1호나 제3호 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풀이는 그 각 호 규정의 문면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풀이이어서, 가사 원고가 위 토지에 그 주장과 같이 건축을 준비하였고 건설부의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조치 및 그 연장과 확대실시 등의 조치로 위 토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정조치를 위 법시행령 제23조제1호 소정의 법령에 해당한다 볼 수도 없고,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위의 사정 만으로 원고를 같은 제3호 소정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원고는, 이 사건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정결정기간종료일인 1990. 12. 31.의 공시지가로 1991. 1. 1.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산출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후 다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유휴토지 등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고.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 이란 당해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 을 의미한다 함이 또한 거기에 규정한 바이니, 당해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 이란 결국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이 사건에서, 엄밀히 말하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란 1991. 1. 1. 00:00의 지가로서 이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인 1990. 12. 31. 24:00의 지가와 같은 것이다)에서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이 사건에서 엄밀히 말하면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란 1990. 1. 1. 00:00의 지가로서 이는 1989. 12. 31. 24:00의 지가와 같은 것이다)를 공제한 금액인 것이므로 이와 같은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 피고가 이 사건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 12. 31.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1991. 1. 1.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였음은 적법하고 이를 위법하다 탓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한 위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92구3140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건축법 제44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1조

[ 사건명 태그]

국세_토초

[ 참조조문 태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건축법 제44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