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4. 18. 자 91마141 결정

18., 자, 91마141, 결정]/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회복의...

18., 자, 91마141, 결정]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0.15. 자 80마157 결정(공1980,13294)...

91마141 결정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자 91마14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1.7.1,(899),1591]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참조판례】 대법원 1980.10.15. 자 80마157 결정(공1980...

【판례<공시송달, 추완항소,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성>】《다른...

15.자 91마1 결정). 어떠한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진다. ⑵ 판례에 의하면 서울에서 수원으로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항소장이 4일만에 배달된 점(대법원 1991. 12....

낙찰허가 [대법원 1999. 8. 26., 자, 99마3792, 결정]/집행관의...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18.자 91마141 결정(공1991, 1591), 대법원 1994. 9. 12.자 94마1465, 1466 결정(공1994하, 2785), 대법원 1994. 9. 13.자 94마1342 결정(공1994상, 2786), 대법원...

[셀프소송] 대법원판례 살펴보기 (보정명령 관련)

안녕하세요, 셀프소송을 준비하며 과거의 판례들을 살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은... 20.자 91마616 결정 [항소장각하명령] [공1992.1.15.(912),257] 판시사항 보정할 흠결사항으로 첩부할 인지액을...

매각허가결정, 매각불허가결정, 즉시항고 등 매각결정절차

91마239 , 대결 1997. 6. 10. 97마814 ) 등 집행절차 중에 집행법상 절차의 진행을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②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2호 ) ‘부동산을...

낙찰허가결정[대법원 1994. 9. 12., 자, 94마1465, 1466, 결정]...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9.24. 자 86마608 결정(공1987,221) , 1988.3.24. 자 87마1198 결정(공1988,683) , 1991.4.18. 자 91마141 결정(공1991,1591)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91마141). 3. 매수인 매수인도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또는 이의신청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이해관계인의 경우와 달리 그 결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것이 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시송달, 공시송달 및 추완항소,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성】...

15.자 91마1 결정). 어떠한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진다. ⑵ 판례에 의하면 서울에서 수원으로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항소장이 4일만에 배달된 점(대법원 1991....

[민소법]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추완항소

15.자 91마1 결정,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 어떠한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진다. 2) 판례 가) 추후보완 부정 사례 (판례) ① 서울에서 수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