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5447 판결

[양수금][집39(3)민,202;공1991.9.1.(903),2157] 【판시사항】 민사소송에 의한 공탁금지급청구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를 할 수 있고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공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대법원 1967.2.21. 선고 66다2153 판결, 1975.2.25. 선고 74다1531,1532 판결(공1975,8347) 【전 문】【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부산고등법원 1991.5.1. 선고 90나1306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은 1989.6.2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9타기6754,6755호로 소외 오리나에스트로관광주식회사가 같은 법원 89카9020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89금제4466호로 피고산하 같은 법원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330,000,000원의 보증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같은 달 30. 위 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망 소외 1이 같은 해 10.8. 사망하여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이 위 망인을 상속한 후 1990.1.경 피고에 대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24.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는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들로부터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금 3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를 할 수 있고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부당하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당원 1967.2.21. 선고 66다2153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는가를 심리확정하여 이 사건 청구의 적법여부 또는 그 당부에 대하여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름이 없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해 버린 것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고 이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1다15447 (209340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공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 참조판례 ]

1975.2.25. 선고 74다1531,1532 판결(공1975,8347)
1989.6.2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9타기6754,6755호
같은 법원 89카9020호
당원 1967.2.21. 선고 66다2153 판결
대법원 1967.2.21. 선고 66다215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04815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3011 판결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68667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윤영철 박우동 김상원

[ 사건명 태그]

양수금

[ 참조조문 태그 ]

공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