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101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집39(3)형,786;공1991.8.15.(902),2075]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야간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치어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데려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헌법상의 보장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 소정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상가지대로서 도로 폭이 30미터인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야간인 23:30경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치어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데려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6.23. 선고 80도3320 판결(공1981,14110), 1990.9.25. 선고 90도978 판결(공1990,2221) 헌법재판소 1990.8.27. 자 89헌가118 결정(관보11628호,19면)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3.8. 선고, 90노79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에 규정된 신고의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 이를 속히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소통장해를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여 교통질서의 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와 헌법상의 보장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치어 각 전치 20주, 19주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그 사고지점은 상가지대로서 도로폭이 30미터인 편도 2차선 도로이고 사고시각이 야간인 23:30경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았으며, 사고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 사고 승용차와 영업용택시에 나눠 태워 즉시 병원으로 데려갔다는 것이어서,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법조에서 규정한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결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의 신고의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소론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 객관적 교통사고 사실에 대하여는 위 법조에 따라 항상 신고의무가 있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단의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1도1013 (209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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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 제11조 제12조

도로교통법 제5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1.6.23. 선고 80도3320 판결(공1981,14110)
헌법재판소 1990.8.27. 자 89헌가118 결정(관보11628호,19면)
1990.9.25. 선고 90도978 판결(공199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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