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대해 추가 공소를 이유로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심판례

선고 91누5341 판결 및 대법원 1991.9.13. 선고 91누773 판결). 청구법인은 2016.11.27. 처분청의 관세조사시 쟁점변경고시(2015.7.29.)로 인해 관세 등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를 추가납부하려...

공탁이납부불성실가산세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판례

선고 91누5341 판결(법률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및 대법원 1991.9.13. 선고 91누773 판결(과세관청이 잘못 신고된 등록세를 수리하였다는 사실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어떤 유권해석을 근거로 세금신고했는데 나중에 반대...

일단 가산세관련 판례를 찾아보았다. 나중에 이에 대해선 더 파볼 기회가 될지. 세법상 가산세는... 9.13. 선고 91누773 판결, 2013.6.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참조).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722

양도소득세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국승]

선고 91누773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 및 현황, 이 사건 주택 양도 시점을 전후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 현황 및 임대차계약의 내용 등이 사건 변론에...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선고 91누5341 판결(법률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및 대법원 1991.9.13. 선고 91누773 판결(과세관청이 잘못 신고된 등록세를 수리하였다는 사실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취지의...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선고 91누773 판결 등 참조), ③ 세법의 해석에 대립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의 견해가 일관되어 확립된 판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다른 견해를 취하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소송 중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하여 2009. 12. 11.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선고 91누773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 주장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고세무사]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지급받는 금액의...

25) 심사소득2010-91(2010.12.13) [제 목] 양도대금과 별도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이사비... 사전법규법인2022-773(2023.01.17) [제 목]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상환의무 없이 지원받게 되는...

[부산 법무법인 추천/ 부산 법률상담/ 부산 변호사/ 부산...

소득세법 제182조 참조판례 가. 나.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751 판결(동지), 가. 대법원 1988. 12. 20. 선고87누1133 판결(공1989, 198), 1989. 10. 27. 선고 88누2830 판결(공1989,1815), 1991. 9. 13. 선고 91누773판결(공1991, 2557)...

가산세의 감면('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중심으로)

또한, 판례에서는 “납세자의 의무 해태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로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주장과 입증책임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