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특별항고사건

대법원 1991. 5. 15. 자 91그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9(2)민,287;공1991.8.1.(901),1892] 【판시사항】 경매법원이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5항에 의하여 항고장을 각하한 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적극) 및 그 항고의 성질( 즉시항고. 재항고) 【판결요지】 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매법원이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5항에 의하여 항고장을 각하한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허용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409조의 일반규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항고는 성질상 즉시항고가 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결정은 경매법원이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항고법원이 할 재판을 한 것이므로 그 결정에 대한 항고는 성질상 재항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09조, 제412조, 제414조, 제642조 제5항 【전 문】【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0.12.24. 자 90타경865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은 경매법원이 재항고인 제출의 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5항에 의하여 항고장을 각하한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인바 위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허용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민사소송법 제409조의 일반규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항고는 성질상 즉시항고가 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결정은 경매법원이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항고법원이 할 재판을 한 것이므로 그 결정에 대한 항고는 성질상 재항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재항고사건으로 보고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이 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항고장을 각하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1그7 (2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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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09조 제412조 제414조 제642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5. 1. 20. 자 94마1961 전원합의체 결정

[ 법관/대법관 태그]

배만운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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