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후984 판결

[권리범위확인][집38(4)특,344;공1991.2.15.(890),638] 【판시사항】 가. 등록상표 “ TAGIMG00”와 표장 “ TAGIMG01”의 유사 여부(적극) 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부정경쟁의 목적없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는 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등록상표 “ TAGIMG02”와 표장 “ TAGIMG03”는 각 그 요부라고 할 “CENTURY” 와 “CENTENARY” 부분의 칭호와 관념이 극히 유사하여 동종의 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나. 우리나라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동종상품의 상표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용이 우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중동지역에 수출할 목적에만 국한되고 등록상표권자와 부정한 경쟁을 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 분명하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21. 선고 90후991 판결(동지) 【전 문】【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백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경세무역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원심심결】 특허청 1990.5.19. 자 89항당34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청구인의 등록상표인 “ TAGIMG04” (이하 센츄네리이 사건 상표라고 한다)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면 메리야쓰, 속셔츠 등에 사용하고 있는 상표인 “ TAGIMG05” (이하 가호표장이라고 한다)를 대비하여 보면 각 그 요부라고 할 “CENTURY” 와 “CENTENARY” 부분의 칭호와 관념이 극히 유사하여 두 상표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보아 가호표장은 이 사건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칭호의 차이나 관념의 차이는 극히 미미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두 상표를 유사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피청구인이 가호 표장을 동종상품의 상표로 사용하고 있음은 그 주장 자체에서도 명백한 이상 그 사용이 우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중동지역에 수출할 목적에만 국한되고 청구인과 부정한 경쟁을 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 분명하니 그와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채용할 바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후984 (212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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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표법 제3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0.12.21. 선고 90후991 판결(동지)

[ 따름판례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3227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후1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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