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8. 9. 선고 90후2263 판결

[거절사정][공1991.10.1.(905),2360]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저명한 국제기관의 의의 나. 국제난민구제기구(IRO)가 저명한 국제기관이라고 판단한 원심결에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 소정의 저명한 국제기관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 사정 당시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상황 등에 의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질 것을 요하고,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어 위 사정 당시에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국제난민구제기구가 국제연합의 산하기구로서 상표 사정 당시에도 존속하며 그 조직이나 영업활동의 범위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지의 여부 등을 잘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약칭인 IRO가 영어사전 등에도 기재되어 있는 국제연합의 중요한 산하기관이라는 사유만으로 저명한 국제기관이라고 판단한 원심결에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4.28. 선고 85후11 판결(공1987, 894) 【전 문】【출원인,상고인】 아이 알 오 에이 비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학제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0.10.31. 자 89항원721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심결이유에서, TAGIMG00와 같이 구성된 본원상표는 영문자IRO를 도형화 한 것으로 직감되고 이는 국제난민구제기구(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의 약칭인 IRO와 동일 유사하며, IRO는 영어사전 등에도 기재되어 있는 국제연합의 중요한 산하기관이므로 저명한 국제기관이라 할 것이어서 그 약칭과 유사한 본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제1호가 ...... 올림픽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칭호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그 칭호나 표장과 동일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인정하게 되면 마치 그 지정상품이 이들 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그 권위를 해치게 되므로 공익적인 견지에서 국제기관의 존엄을 유지하고 국제적인 신의를 지키고자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7.4.28. 선고 85후11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저명한 국제기관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 사정 당시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상황 등에 의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질 것을 요하고,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어 위 사정 당시에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국제난민구제기구가 국제연합의 산하기구로서 위 사정 당시에도 존속하며 그 조직이나 영업활동의 범위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지의 여부 등을 잘 살펴 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저명한 국제기관이라고 판단하였음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 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후2263 (209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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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9조

[ 참조판례 ]

당원 1987.4.28. 선고 85후11 판결
대법원 1987.4.28. 선고 85후11 판결(공1987, 894)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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