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5. 28. 선고 90후1338 판결

[거절사정][공1991.7.15.(900),1774] 【판시사항】 출원상표 TAGIMG00과 인용상표 TAGIMG01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바, 출원상표 TAGIMG02과 인용상표 TAGIMG03를 대비해 보면 외관이 상이할 뿐아니라 출원상표의 문자표시 OLIVIERMONTAGUT는 조어로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OLIVIER와 MONTAGUT로 가분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된다고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올리비에몬타구트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며 조어인 출원상표로부터 올리브라는 관념이 우러나온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칭호와 관념도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3. 선고 80후106 판결(공1983,213), 1987.2.24. 선고 86후121 판결(공1987,539), 1990.12.11 . 선고 90후1147 판결(공1991,487) 【전 문】【출원인, 상고인】 본느떼리 세베놀 에스·에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0.6.23. 자 89항원1065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어느 상표가 두 개 이상의 칭호 또는 관념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칭호 또는 관념이 다른 상표의 칭호나 관념과 유사하다면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외관은 다르나 본원상표의 문자표시 중 OLIVIER는 OLIVE, OLIVA, 올리브(열매), 올리브처럼 생긴 것, 올리브색의 뜻으로 인용상표의 OLIVE와 관념 및 칭호가 동일 유사하다는 이유로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2.11.23. 선고 80후106 판결; 1987.2.24. 선고 86후121 판결; 1990.12.11. 선고 90후1147 판결 등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도형과 문자를 결합하여 TAGIMG04와 같이 구성되고 인용상표는 한글과 영문자를 병기하여 TAGIMG05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두 상표를 대비해 보면 외관이 상이할 뿐 아니라 본원상표의 문자표시 OLIVIERMONTAGUT는 조어로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OLIVIER와 MONTAGUT로 가분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된다고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올리비에몬타구트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며 조어인 본원상표로부터 올리브라는 관념이 우러나온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칭호와 관념도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본원상표의 구성부분 중에서 그 일부인 OLIVIER만을 따로 떼어 인용상표와 비교함으로써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후1338 (212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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