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0헌마48, 1990. 3. 27., 각하

【전문】 사 건 90헌마48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1990. 3. 12.자 당 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의 90헌마 3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청구 각하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청구인이 1990. 2. 26. 당 재판소에 90헌마31호로 제기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당 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1990. 3. 12. 청구인이 대검찰청으로 부터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1990. 1. 24.로 부터 3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점을 들어 위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1990. 1. 29.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이 직접 위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수령하였으므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때로 부터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위 심판청구의 각하결정은 이 점을 간과하였으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헌법소원의 심판에 대한 결정은 어느 것이든 형식적 확정력을 갖는 것이므로 취소될 수는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형식에 의하여서도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재판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위 재항고 기각결정이 1990. 1. 24. 청구인의 처에게 적법하게 보충송달된 이상 송달의 효력은 그 즉시 발생하는 것이지 청구인이 실제로 이를 수령한 시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심판청구의 각하결정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0헌마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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