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90헌마47, 1990. 3. 28.

【판시사항】 적용법조(適用法條)에 대하여 구문(求問)하는 헌법소원(憲法所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결정요지】 감호잔기(監護殘期)가 남은 상태에서 가출소(假出所)된 청구인(請求人)이 다시 무기징역형(無期懲役刑)을 선고(宣告)받아 그 형(刑)의 집행(執行)중에 있는 경우, 장래(將來) 무기징역(無期懲役)에서 유기징역(有期懲役)으로 감형(減刑)되어 그 형(刑)의 집행(執行)이 종료(終了)되면 청구인(請求人)에 대하여 감호잔기(監護殘期)의 집행(執行)이 있게 되는지의 여부(與否)와 그 법적(法的) 근거(根據)에 대한 구문(求問)은 헌법소원(憲法所願)의 대상(對象)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감호잔기(監護殘期)에 대한 새로운 집행(執行)이 장래(將來)에 발생(發生)할 경우에 대비한 심판청구(審判請求)이므로 부적법(不適法)하다. 청구인 : 임○열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1981.12.15. 서울 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2년, 보호감호 7년을 선고 받아 위 징역형의 집행을 받은 후 감호집행중 1986.12.25. 감호기간 잔기 3년 4월을 남긴 상태에서 가출소한 바 있었으나, 출소 후 강도강간죄로 기소되어 가출소가 취소됨과 아울러 1989.10.26. 서울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중에 있는바, 사회보호법 제20조에 의하면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감호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장래 무기징역이 감형되어 유기징역으로 된 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경우 청구인에게는 다시 위 감호기간 잔기가 집행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연 그런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구함과 동시에 감호잔기가 장래에 집행되어야 된다면 어느 법에 근거하여 집행하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 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취지인 바, 그와 같은 판단을 구하거나 적용법조에 대한 구문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감호잔기에 대한 새로운 집행이 장래에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심판청구로서 결국 어느모로 보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990. 3. 28.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0헌마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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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재판부 96헌마159, 1997.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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