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0헌마221, 1991. 1. 7., 각하

【전문】 사 건 90헌마221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90헌마18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이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에서 재판장의 대리인선임 보정명령에 대해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0. 12. 13. 각하되었는 바, 위 각하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 시정을 위하여 항고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0헌마22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사건명 태그]

헌법소원심판청구각하결정에대한헌법소원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