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0헌마177, 1990. 10. 26., 각하

【전문】 사 건 90헌마177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정 ○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1989. 9. 16.에 청구한 89헌마 211 “서울특별시 영등포 을구 재선거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한 당 재판소 전원재판부의 1990. 9. 3. 자 각하결정이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동 재판소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인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0헌마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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