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0헌마113, 1990. 7. 23., 각하

【전문】 사건 90헌마113 헌법소원심판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유 ○ 열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1988.11.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홍○개, 강○진은 공모하여 1987. 10.17. 13;00경 100명의 제직이 위 교회에 모인 가운데 제직회의가 열린 자리에서 "유○열은 악마다", "유년부에서 잘못하여 고등부로 올려 보냈다". "유○열은 정신이 돌았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엄벌해 달라고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끝에 1989. 2. 27.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니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이 사건기록과 당재판소 90헌마1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재판소 90헌마15로 청구한 불기소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과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고, 당재판소는 1990. 6. 25. 위 90헌마15 불기소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하여 이미 심판청구를 기각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39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0헌마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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