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가압류,가처분등사건

대법원 1990. 3. 27. 자 90카23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공1990.7.1.(875),1229] 【판시사항】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전제가 된 소송구조사건이 종결된 경우의 위 신청의 적부(소극) 【결정요지】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전제로 삼고 있는 소송구조사건이 이미 종결된 경우에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전 문】【신 청 인】 장기환 【주 문】 위헌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만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할수 있는 것인 바, 신청인이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전제로 삼고 있는 당원 89재마24 소송구조사건은 1989.12.28.자로 이미 종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카23 (209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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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 제107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8. 4. 10. 자 97카기24 결정

[ 법관/대법관 태그]

이재성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