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126 판결

90도1126 법률의 부지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도2211 판결(공1988,386) 1988.3.8. 선고 87도2629 판결(공1988,725) 1988.12.27. 선고 88도507 판결(공1989,255) 1989.5.23. 선고 88도2203 판결(공1989,1034) 1990.8.24. 선고 90도1031 판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에 대해서

◈참조 판례 대법원 1990년 10월 30일 선고 90도1126호 판결, 대법원 1989년 1월 31일 선고 85도1579호 판결, 대법원 1989년 5월 23일 선고 88도2203호 판결, 대법원 1990년 8월 24일 선고 90도1031호 판결, 대법원 1991년 7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법률 착오와...

◈참고문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13조 1항,형법 제16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0. 10. 30. 90도 1126 판결 (공 1990, 2483) /[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도1579호 판결(공1989, 368)...

국토 이용 관리법 위반 허가와 신고의무

참고 판례 대법원 1991.12.24. 90다12243 판결, 대법원 1992.1.21. 91도2912 판결, 대법원 1985.4.9. 85도25 판결, 대법원 1990.10.30. 90도1126 판결, 대법원 1991.10.11. 91도1566 판결 ▣ 형사재판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2.28....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허가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제16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1.12.24. 90다12243 판결(공1992,642), 1992.1.21. 문장 91도2912 판결(공1992,961) / 다. 대법원 1985.4.9. 문장 85도 25판결(공1985,764), 1990.10.30. 선고 90도 1126판결(공 1990, 2483), 1991.10.1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허위의...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도2211 판결(공1988,386), 1988.3.8. 선고 87도2629 판결(공1988,725), 1988.12.27. 선고 88도507 판결(공1989,255), 1989.5.23. 선고 88도2203 판결(공1989,1034), 1990.8.24. 선고 90도10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인이...

【참조조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5.23. 선고, 88도2203 판결(공1989,1034), 1990.8.24. 선고, 90도1031 판결(공1990,2050), 1990....

(판례모음) 죄수(罪數)

구성한다(90도543) ○ 마약의 밀수행위와 그 판매행위는 각각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88도794) ○ 판매목적으로 히로뽕을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각각 독립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자신의 행위가...

【참조조문】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 제13조 제1항 [2] 형법 제16조 【참조판례】 [1] [2]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126 판결(공1990, 2483) [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도1579...

대법원 1992.4.24. 선고 92도245 판결...

형법 제16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판결(공1992,642), 1992.1.21. 선고 91도2912 판결(공1992,961) / 다. 대법원 1985.4.9. 선고 85도25 판결(공1985,764), 1990.10.30. 선고 90도11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