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후779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1.2.15.(890),638] 【판시사항】 타인의 선등록연합상표들인 TAGIMG00, TAGIMG01, TAGIMG02 등이 존재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유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 사건 피청구인의 상표인 “ TAGIMG03”는 청구인의 선등록상표이며, 연합상표들인 “ TAGIMG04”, “ TAGIMG05”을 합쳐 놓은 것과 비록 세부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외관이나 칭호, 관념에서 너무도 유사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연합상표들은 흔히 결합되어 사용되는 것이므로 타인의 선등록 연합상표들을 결합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전 문】【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런던타운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귀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석문호 【원심심결】 특허청 1990.3.28. 자 88항당23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피청구인의 상표인 “ TAGIMG06”의 상표는 청구인의 선등록 상표이며, 연합상표들인 “ TAGIMG07”, “ TAGIMG08”의 상표들을 합쳐 놓은 것과 비록 세부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외관이나 칭호, 관념에서 너무도 유사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연합상표들은 흔히 결합되어 사용되는 것이므로(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의 위 상표들은 결합되어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타인의 선등록 연합상표들을 결합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후779 (212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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