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90헌마30, 1991. 11. 25.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1. 11. 25. 90헌마 30)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현 외 3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기 홍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의 추진위원들인데 1989. 4. 25.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 홍○순을 피고소인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그 고소내용의 요지는 위 홍○순은 1985. 5. 10.부터 1988. 7. 9.까지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1986. 6. 10. 부터 1986. 8. 29.까지 사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군지부 (뒤에 ○○지점으로 변경됨)에 위 피고소인 명의로 입금된 위 추진위원회의 기금 금 31,564,920원 중 금 31,538,364원을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1989. 8. 21.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 9657호 사건), 그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광주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각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위 재항고가 기각된 1990. 1. 31.로 부터 30일이내인 같은 해 2. 2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내지 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11. 2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0헌마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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