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90헌마222, 1991. 1. 25.

【판시사항】 군검찰관(軍檢察官)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과 보충성(補充成) 【결정요지】 군검찰관(軍檢察官)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고등군사법원(高等軍事法院)에 대한 재정신청(裁定申請)과 대법원(大法院)에 대한 즉시항고(卽時抗告)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부적법(不適法)하다. 청구인 박○수 피청구인 국방부 보통검찰부 검찰관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군 보안부대에 근무하는 중령 정기준을 상대로 국방부 조사대에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이 해군본부 헌병대소속 헌병으로 근무중 1990.2.21. 08:00경 불법주차한 차량을 단속하여 노량진 경찰서에 고발 조치 하였던 바, 고발된 차량의 운행자인 위 정기준이 청구인을 사무실로 불러 1990.6.29. 폭행과 협박을 가함으로써 요치 10여일의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이고, 위 고소사건을 송치받은 국방부 보통검찰부 검찰관이 수사한 끝에 1990.10.26.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하자 청구인을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고등군사법원이 1990.11.22. 재정신청을 기각하자(1990.11.2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청구인은 1990.12.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것인가를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군사법원법 제464조의 규정에 의하면 항고군사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고등군사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함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므로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고등군사법원에 대한 재정신청과 대법원에 대한 즉시 항고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만을 하고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아니한 채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니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다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1. 25.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0헌마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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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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