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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의료보험법에 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90헌마192, 1990. 11. 30., 각하

【전문】 사 건 90헌마192 의료보험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옥 ○ 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0헌마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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