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0헌마172, 1990. 10. 23., 각하

【전문】 사 건 90헌마172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장 ○ 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부당하다고 이의시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