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1. 2. 자 90모44 결정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1.2.15.(890),669] 【판시사항】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형사소송법 제262조의 기간 내에 재정신청사건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관기피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18조 제2호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것이므로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같은 법 제262조에 정한 기간 내에 재정신청사건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8조, 제262조, 제29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0.21. 자 87두10 결정(공1987,1802)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7.5. 고지 90초6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18조 제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7.10.21. 자 87두10 결정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62조에 정한 기간 내에 재정신청사건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바로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모44 (212171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김훈석샘(김훈석쌤)의 블로그 | 2018-04-10

신동운 형사소송법 교수님 신형사소송법2 판례분석 책소개

신형사소송법 2 판례분석0.0 | 네티즌리뷰 0건저자 신동운|법문사 |2012.06.20페이지 581|ISBN 9788918088099... 사건 [90모44] 재정신청절차와 기피신청 / 고소인 처 증인신청 사건 [90헌마20] 고발사건과 헌법소원...

▒ shanti, shanti. | 2007-04-20

95모10

【참조조문】 가.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나.제299조 【참조판례】 가.대법원 1987.10.21. 자 87두10 결정(공1987,1802),1990.11.2. 자 90모44 결정(공1991,669),1991.12.7. 자 91모79 결정(공1992,548) 【전 문】...

▒ 너와있을때마다이랫 | 2024-08-01 216일 전

사회보호법 보호감호 확정판결 후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