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90. 8. 20. 자 90마57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0.11.1.(883),2090] 【판시사항】 전호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날 수 없어 송달불능된 경우의 우편송달 가부(적극) 【판결요지】 송달사무집행자가 수송달자의 주소에 가보았으나 전호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날 수 없어 송달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2조 소정의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원서기관은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규정한 우편송달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2조,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전 문】【재항고인】 김태두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4.20. 자 90라16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송달사무집행자가 수송달자의 주소에 가보았으나 전호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날 수 없어 송달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2조 소정의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 법원서기관은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규정한 우편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결정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항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재항고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마570 (2089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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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73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1. 4. 15. 자 91마162 결정

[ 법관/대법관 태그]

김용준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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