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도15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90.10.15.(882),2066] 【판시사항】 관세포탈의 예비행위의 목적물이 관세법 제198조 제2항의 몰수 대상물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예비한 행위는 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위와 같은 예비행위가 있는 때에는 관세범칙물들의 몰수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서 말하는 “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밀수하려고 준비하였던 참깨를 위 제198조의 몰수대상으로 보고 같은 조문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182조 제2항, 제198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근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6.20. 선고 90노3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23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예비한 행위는 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에 준하여 처벌됨으로 위와 같은 예비행위가 있는 때에는 관세범칙물들의 몰수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밀수하려고 준비하였던 판시 참깨를 위 제198조의 몰수대상으로 보고 같은 조문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한 조치는 정당하며 원심의 판단에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182조 제2항이나 제198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23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도1576 (208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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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관세법 제180조 제182조 제198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999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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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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