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2. 13. 선고 89후421 판결

[거절사정][공1990.4.1.(869),653]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 현대베타딘과 인용상표 베타디엔의 유사 여부(적극) 나.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주지상표의 등록가부(소극) 다. 선등록상표의 무효심결과 상표등록 거절사유의 소멸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 현대베타딘의 요부는 베타딘에 있다고 볼 것이고 상표호칭을 간략화하여 베타딘으로 호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용상표의 베타디엔과 그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동일지정상품의 거래상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가 주지상표라고 하여도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존속하는 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다. 선등록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무효심결이 되었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거절사정을 한 원심결당시 위 무효심결이 확정된 바 없다면 원심결을 탓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다. 상표법 제48조 제2항 【전 문】【출원인, 상고인】 현대약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웅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9.2.24. 자 88항원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한글로 현대베타딘이라고 표기한 문자상표이고 인용선등록상표는 영문자로 BETADIEN이라고 표기한 아래에 한글로 베타디엔이라고 병기한 문자상표로서 모두 상품구분 제10류 외피용 약제의 수종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의 유사여부를 관찰해 보면 본원상표 현대베타딘의 요부는 베타딘에 있다고 볼 것이고 상표호칭을 간략화하여 베타딘으로 호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용상표의 베타디엔과 그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동일 지정상품의 거래상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소론과 같이 주지상표라고 하여도 위 선등록상표가 존속하는 한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절사정을 유지한 원심결의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위 선등록상표에 대하여 1989.3.31자로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무효심결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거절사유가 소멸되었다는 것이나, 원심결당시 위 선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바 없음을 소론 주장자체에 의하여도 명백하므로 원심결을 탓하는 위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후421 (209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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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표법 제9조 제48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1734 판결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후2019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후2034 판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후8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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