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후360 판결

[거절사정][공1989.12.15.(862),1793] 【판시사항】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외국인상표와 유사한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이 다른 경우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인용상표가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외국인 상표라고 널리 인식되어 있고 출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다면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출원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이 인용상표권자 또는 그와 어떤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기업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3.10. 선고 86후156 판결 【전 문】【출원인, 상고인】 세훈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박용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9.1.31.자 87항원98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그 지정상품이 다른 것임을 설시로 하고(본원상표는 상품구분 제45류, 인용상표들은 상품구분 제27, 37류, 서어비스업구분 제101,102,108류) 그러나 인용상표는 국내수요자에게 미국의 더 그레이하운드 코포레이션의 상표로서 현저하게 인식된 것이어서 본원상표를 대하는 일반수요자들은 인용상표들을 연상하게 되고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을 초래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설시하여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그 지정상품은 다르나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다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결 이유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그 칭호와 관념이 유사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아 인용상표가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외국인 상표라고 널리 인식되어 있고 본원상표가 인용상표들과 유사하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정상품을 달리 하는 경우라도 본원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이 인용상품권자 또는 그와 어떤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기업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 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7.3.10. 선고 86후156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위의 사유는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설시한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결을 비난하는 논지들은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이 그 칭호와 관념에 있어 극히 유사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며 그 외관에 있어서 본원상표에 들어 있는 사냥개 모양의 도형까지를 참작하여 보면 그 외관에 소론과 같은 상이점이 있다고 하여 본원상표가 인용상표들과 유사하지 아니하고 일반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와 품질을 오인,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없고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제4점에 대하여, 또한 인용상표가 국내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것이라는 원심의 설시이유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그 업종이 본원상표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거나 우리나라에서 10여년 전에 그 영업활동이 중지되었다고 하여 인용상표가 국내수요자에게 외국인상표라고 널리 인식된 것이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용상표들이 국내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것이라고 인정한 점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은 이에 터잡아 본원상표가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소론과 같이 주지 저명상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후360 (2089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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