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3. 13. 선고 89후1455 판결

[거절사정][공1990.5.1.(871),892] 【판시사항】 출원상표 EAGLE와, EAGLERIDER라는 표기가 들어 있는 리본과 지구의 GT+4 이글 라이더는 및 독수리 모형으로 구성된 인용상표의 유사여부(적극) 【판결요지】 영문 EAGLE와 GT+4를 횡서 병기한 본원상표와, 둥근 지구의 중앙에 양날개를 편 독수리 모형을 두고 지구의를 받치고 있는 듯이 두른 리본의 중앙에 영문으로 EAGLE RIDER를 표기한 다음 그 하단에 한글로 이글 라이더라고 횡서한 인용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 전체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요부로서 EAGLE라는 영문자를 공유하고 있어 유사 하고, 두 상표가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약칭되는 일반 상거래의 통례에 비추어 이글로 통칭될 경우 그 칭호에 있어 차이가 없으며, 두 상표의 구성부분 중 직감되는 EAGLE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관념마저 동일, 유사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두 상표는 유사상표로 보여지므로 두 상표를 사용하는 지정상품이 제37류로서 그 중 타이어를 공통으로 하고 있다면 상품출처를 오인,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3.13. 선고 89후1462 판결(동지) 【전 문】【출원인, 상고인】 더 굿이어 타이어 앤드 라버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7.21. 자 1988년 항고심판원 제279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영문 EAGLE과 GT+4를 횡서 병기한 본원상표와 둥근 지구의 중앙에 양날개를 편 독수리 모형을 두고 지구의를 받치고 있는 듯한 리본을 두르며, 그 리본 중앙에 영문으로 EAGLE RIDER를표기한 다음 그 하단에 한글로 이글 라이더라 횡서한 인용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 전체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요부로 EAGLE이라는 영문자를 공유하고 있어 유사하고, 두 상표가 특정적인 부분만으로 약칭되는 일반상거래의 통례에 비추어 이글로 통칭될 경우 그 칭호에 있어 차이가 없으며, 두 상표의 구성부분 중 직감되는 EAGLE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관념마저 동일, 유사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때 두 상표는 유사상표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두 상표를 사용하는 지정상품 또한 제37류로서 그 중 타이어를 공통으로 하고 있어 두 상표는 유사상표로서 상품출처를 오인,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심판청구인의 본원상표에 대한 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와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후1455 (209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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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표법 제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0.3.13. 선고 89후1462 판결(동지)

[ 따름판례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후4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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