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5. 8. 선고 89후1394 판결

[거절사정][공1990.7.1.(875),1261] 【판시사항】 출원상표 Personal System/2와 인용상표 Personal·퍼스날1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여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표는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인 바, 본원상표 Personal System/2는 Personal이라는 영문자에 의하여 인식되거나 System이라는 영문자에 의하여 인식될 것인데 흔히 Personal이라는 문자에 의하여 인식될 것이고, 본원상표가 Personal이라는 문자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 Personal·퍼스날과 그 칭호나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도 그러하며, 본원상표의 요부는 System/2이고 Personal은 요부가 될 수 없다거나 Personal이 자타 상품식별력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10.26. 선고 86후149 판결(공1987,1797), 1990.5.8. 선고 89후1400 판결(동지) 【전 문】【출원인, 상고인】 인터내쇼날 비지니스 마쉰즈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9.6.30. 자 88항57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여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표는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7.10.26. 선고 86후149 판결 참조). 본원상표를 인용상표와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는 Personal이라는 영문자에 의하여 인식되거나 System이라는 영문자에 의하여 인식될 것인데 흔히Personal이라는 문자에 의하여 인식될 것이고 본원상표가 Personal이라는 문자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그 칭호나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는 수긍이 되고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도 그러하며 원심은 Personal이라는 영문자가 본원상표의 요부라고 보고 그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지 요부아닌 일부분의 호칭이나, 관념만을 대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Personal은 본원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고, System/2가 그것이라거나 Personal이 자타 상품식별력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표의 유사성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후1394 (209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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