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89헌마55, 1989. 4. 26., 각하

【전문】 사 건 89헌마55 행정서사 허가 취소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정 ○ 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구제절차로서 행정서사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고등법원에 제기하였으나 1987. 8. 21. 청구기각 되었고, 1988. 4.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었으며, 동 판결정본은 1988. 5. 10. 청구인에게 송달 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1989. 3. 28.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89헌마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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