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89헌마259, 1989. 12. 21., 각하

【전문】 사 건 89헌마259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기록과 당 재판소의 직권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쳐 1989. 9. 28. 자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고, 동 재항고 기각결정서를 동년 10. 7. 청구인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1989. 11. 22.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89헌마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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