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89헌마210, 1989. 10. 13., 각하

【전문】 사 건 89헌마210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우 대리인 변호사 정 철 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87. 12. 31. 청구외 송 ○상을 상대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동 73의 143 대 42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에서 1988. 6. 3.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고 항소, 동 법원에서 1989. 3. 22. 항소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을 한 바, 같은해 8. 8.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 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상고이유의 제한)의 규정은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같은법 제12조(허가에 의한 상고)의 규정은 허가를 얻어야 상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헌법 제109조 소정의 재판공개의 원칙에 위배될 뿐더러 대법원에 상고하여 세번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여 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니 위 규정에 관한 위헌심판을 받고자 이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 대리인이 그 주장하는 바, 위헌규정 때문에 상고에 관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려는 상고심 사건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1989. 9. 16. 현재 이미 종결되어 그 소송계속이 소멸되었음은 앞서 본 바 이며, 따라서 이제 청구인의 뜻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문제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와도 이 결정에 의하여 위 규정들의 적용이 배제된 채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39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청구인이 위 상고심 사건에 관하여 심판받을 여지는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현재 이 사건 소원심판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위와 같은 특례법의 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장차 언젠가는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12결정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으로 그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89헌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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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제109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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