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89헌마199, 1989. 9. 6., 각하

【전문】 사 건 89헌마199 헌법소원 심판청구각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1989. 7. 29.자 당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의 89헌마154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청구 각하결정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또한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당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의 위 결정에 어떠한 잘못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89헌마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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