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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196, 1989. 9. 20., 각하

【전문】 사 건 89헌마196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주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이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89헌마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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