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89헌마171, 1989. 8. 21., 각하

【전문】 사 건 89헌마171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정 ○ 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그가 제기한 행정서사허가취소에 관한 헌법소원사건(당 재판소 89헌마141)에 관하여 당 재판소가 위 소원심판청구를 부당하게 각하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니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상으로하여 청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