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9019 판결

[구상금][공1990.7.15.(876),1339]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구상금청구소송에서 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서로 합의하여 상계처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여객운송회사 갑소속 운전사와 그 회사소속버스의 승객 을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단독으로 배상한 갑회사에 대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회사를 대위하는 보험회사가 을의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을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준비서면에 의하여 피고들이 갑회사와 서로 합의하여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원심이 채용한 갑 제3호증(판결문)중 이 사건 사고 후 갑회사가 을의 사망에 따른 합의금으로 35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기재부분과 합쳐보면 위 합의금 지급시에 서로간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여지는데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한 판단은 유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전 문】【원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2.14. 선고 87나15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속 시외버스가 1987.7.15. 20:35경 경남 양산군 철마면 안평리 소재 속칭 갈치고개 부근 비포장도로를 지날 무렵부터 승객인 소외 1이 이미 프라스틱 통에 담아 넣어 차내에 들고 온 5되 가량의 휘발유가 차체의 진동으로 새어 나와 버스의 바닥에 흘러 퍼지게 된 사실, 그때 버스 안에 있던 70 내지 80여명의 승객 가운데 그 냄새를 맡고 위험을 느낀 사람들이 위 버스의 운전사였던 소외 2에게 이를 알려 주었으나 그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버스를 계속운행하였고 때마침 승객인 망 소외 3이 버스 바닥에 떨어진 그의 처 망 소외 4의 금팔지를 찾으려고 성냥불을 켜서 바닥을 살펴본 후 불꽃이 있는 성냥을 버리는 순간 그것이 바닥의 휘발유에 인화되면서 삽시간에 버스 내부에 불길이 번져 위 정 종수, 망 소외 3을 포함한 승객 15명을 소사하게 하고 다른 승객 46명이 화상을 입은 사실을 확정하고 위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위 버스의 운전사인 소외 2에게는 인화물질의 차내반입을 사전에 적발하여 금지시키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승객으로부터 휘발유냄새가 난다는 경고를 받고도 냄새의 원인을 규명하여 휘발유통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 버스내에 많은 승객을 태운 결과 사고발생시에 차내의 혼란을 극대화시켰고 승객들의 대피를 용이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있고 소외 1에게는 승객이 많은 버스 안에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를 반입하면서도 마개가 불안정한 용기를 사용하여 휘발유를 유출시킨 과실이 있으며 망 소외 3에게는 휘발유냄새가 버스의 뒷좌석으로부터 운전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었음에도 경솔하게 성냥불을 바닥에 버린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손해는 위 세사람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그 과실비율을 소외 2의 경우 40퍼센트, 소외 1의 경우 30퍼센트, 망 소외 3의 경우 30퍼센트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며 위 불법행위자들 상호간에 있어서는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액의 부담부분이 있고 어느 일방이 단독으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의 구상에 응하여 다른 일방은 자신의 부담금액을 그 배상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후 거시증거에 의하여 사고버스의 운전사인 소외 2의 사용자인 위 소외회사는 이 사고 당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사고 즉시 사망자의 유족들과 부상자들에게 이 사고의 손해금으로 합계 금 74,314,480원을 배상하여 주고서 위 소외회사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원고 회사로부터 판결에 의하여 합계 금 37,856,650원을 지급받은 사실, 망 소외 3 및 그의 처인 망 소외 4는 그들 사이에 자식이 없는 채로 1987.7.15.위 사고버스안에서 동시에 사망하고, 망 소외 3의 부모인 피고들이 망 소외 3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회사는 위 단독배상에 의하여 망 소외 3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가 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같은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위 소외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은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 회사에 이전되었으며 그 대위의 범위는 원고 회사가 출연한 금 37,856,650원 중 망 소외 3의 과실비율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11,356,995원(37,856,650 x 30/100)이 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 금 11,356,995원 중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금 5,678,497원(11,356,995 x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1989.1.17. 원심 제12차 변론시 진술된 같은 날짜의 준비서면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인 위 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와 서로 합의하여 상계처리하였다는 기재부분이 있고 이는 원심이 채용한 갑제3호증(판결문)가운데 이 사건 사고 후 위 소외회사가 망 소외 3의 사망에 따른 합의금으로 35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기재부분과 합쳐보면 위 소외회사와 망 소외 3의 유족들간에 위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서로간의 청구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여지는 데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는 바, 만약 위 소외 회사와 망 소외 3의 유족들인 피고들이 위 합의금 지급시 피고 소송대리인 주장취지와 같이 합의한 것이라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은 발생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 이며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다카9019 (209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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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민법 제393조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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