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797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2.15.(886),2454] 【판시사항】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그 합병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이미 그 피합병법인을 퇴사한 사원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등이어야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바, 법인세의 과세기간인 사업년도 중에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를 사업년도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종료일은 합병등기를 한날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갑 합명회사의 사원들인 원고들이 갑 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합병되어 그 합병등기가 되기 이전에 갑 회사를 퇴사하였다면 갑 회사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인 위 합병등기일 현재 갑 회사의 사원이 아닌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1조 , 제39조, 법인세법 제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전 문】【원고, 피상고인】 이한민 외 1인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17. 선고 86구1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39조 제1호, 법인세법 제5조, 제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등이어야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바, 법인세의 과세기간인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1회계기간이나 법인이 사업연도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를 사업연도로 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년을 1,2기로 나누되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과세기간 종료일이 되나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과세기간 종료일은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남대문상가 합명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의하여 그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다만 1983.12.2. 소외 대봉특수산업주식회사에 합병되어 같은 날 합병등기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위 같은 날이라고 볼 것인데, 원고들은 이에 앞서 1983.8.17. 위 합병회사를 퇴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합병회사의 사원이 아닌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위법 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그 사실인정이나 판단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누7979 (209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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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9조

법인세법 제5조 제6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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