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2271 판결

[불기소처분무효확인등][공1989.12.1.(861),1687] 【판시사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기가부(소극) 【판결요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준기소절차에 의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그에 대한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검찰청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검찰총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3.23. 선고 89구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 준기소절차에 의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그에 대한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판결은 본 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고 그밖에 원심판결이 종전의 대법원판결에 저촉되는 판단을 한 위법사유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누2271 (208811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이기는 변호사 정우상 블로그 | 2024-04-10

기소 / 검사의 공소제기 / 일죄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허용 여부...

이러한 불기소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검찰항고, 재정신청이 있고 행정소송은 불가합니다.(대판 89누22... 학설 및 판례 -학설로 소극설 및 적극설이 대립되나, 대법원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범죄의...

▒ Ryu | 2022-10-20

2017두47465 거부처분, 부작위 정의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2271 판결(공1989, 1687),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공2000상, 1084) 【전문】【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원심판결】...

▒ 최근법령 | 2013-10-05

검찰청법 [시행 2017.03.14] [법률 제14582호, 2017.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