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9. 7. 자 89그29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공1990.3.1(867),440] 【판시사항】 가.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인지 여부(적극) 나. 경락 불허가 사유를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에 해당한다. 나. 경락허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될 사유에 관한 주장은 그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민사소송법제469조 / 나. 제420조 제633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2.1.15. 자 81그19 결정, 1984.5.17. 자 83그49 결정 【전 문】【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1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6.1. 자 88타경33040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에 해당하고 , 위 특례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을 채무명의로 하는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항고장에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각하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위반의 위법이 없고, 또 소론 중 경락허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될 사유에 관한 부분은 원심이 항고장을 부적합하다 하여 각하한 이 사건에서 적법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당원 1982.1.15. 자 81그19 결정; 1984.5.17. 자 83그49 결정 참조 ),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그29 (2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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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469조 제633조

[ 참조판례 ]

당원 1982.1.15. 자 81그19 결정
대법원 1982.1.15. 자 81그19 결정
1984.5.17. 자 83그49 결정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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