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898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공1989.5.15.(848),704] 【판시사항】 출원자가 허위의 출원사유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처분을 얻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소명자료만을 경신하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13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7.8 선고 75도324 판결, 1982.12.14 선고 82도2207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8.2.4. 선고 87노9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만을 경신하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75.7.8. 선고 75도324 및 1982.12.14. 선고 82도2207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를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8도898 (208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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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137조

[ 참조판례 ]

당원 1975.7.8. 선고 75도324
대법원 1975.7.8 선고 75도324 판결
1982.12.14 선고 82도2207 판결
1982.12.14. 선고 82도220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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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