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350 판결

[위증][공1988.7.1.(827),1010] 【판시사항】 위증죄의 구성요건 【판결요지】 위증죄에 있어서의 위증은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설사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그 증언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및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8.2.5. 선고 87노2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증죄에 있어서의 위증은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설사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그 증언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및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비난하거나 위증죄의 법리를 독자적으로 해석한데 불과하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이병후 배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8도350 (212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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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152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12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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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이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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